금액이 아니라 규칙에 관한 항목입니다. 언제 자격이 생기고 언제 사라지는지, 신청해야 받는 것인지 자동으로 되는 것인지를 정리했습니다.
명세서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IRP'로 적히기도 합니다.
퇴직금을 받아 두거나 추가로 넣어 세금 혜택을 받는 개인 계좌입니다.
퇴사할 때 퇴직금이 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개인 돈을 더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퇴직금을 IRP 로 받고 그대로 두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미룰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지해서 현금으로 빼면 그 자리에서 세금을 뗍니다. 급하지 않다면 두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납입액에 대해 정해진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세서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로 적히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받은 급여와 낸 세금이 한 장에 정리된 서류입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가 발급합니다. 총급여·비과세·공제·결정세액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이직·대출·전세자금 신청에 거의 항상 요구됩니다. 그리고 여기 적힌 총급여가 각종 정부 지원 기준이 됩니다. 비과세 항목이 빠져 있으면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잡혀 지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한 지급 내역을 국세청 서식에 정리한 것입니다.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체불임금'로 적히기도 합니다.
정해진 날에 임금을 다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월급날에 전부 안 들어왔거나 수당이 빠졌다면 체불입니다. 금액이 적어도 체불은 체불입니다.
퇴직 후에는 지급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어 그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 오래 두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미루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
지급했어야 할 임금에서 실제 지급액을 뺀 차액입니다. 명세서와 통장 입금액을 대조하면 드러납니다.
명세서에는 '임의계속'로 적히기도 합니다.
퇴사 후에도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퇴사하면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직장 다닐 때 내던 수준으로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짧습니다. 지역가입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가입자였을 때의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유지 가능한 기간과 신청 기한은 공단이 정합니다.
명세서에는 '4대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로 적히기도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고 빠지는 신고 절차입니다.
입사하면 취득신고, 퇴사하면 상실신고를 회사가 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신고가 늦으면 보험료가 몰아서 빠지거나, 실업급여 신청이 막힙니다. 특히 상실 신고가 안 되면 이직 후 이중 가입 문제가 생깁니다. 퇴사 후에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된 취득일·상실일을 기준으로 일할 또는 월할 계산합니다. 상실 사유 코드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명세서에는 '임금 정기지급일'로 적히기도 합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전액을, 본인에게,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원칙입니다.
지급일이 휴일이면 앞당겨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미루는 것은 원칙 위반이고, 반복되면 체불로 다뤄집니다. '다음 달에 몰아서 주겠다'는 합의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정합니다. 명세서에는 지급일이 함께 표시됩니다.
명세서에는 '명세서 발급 의무'로 적히기도 합니다.
회사는 임금을 줄 때 명세서를 함께 줘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적힌 명세서를 주는 것이 의무입니다.
명세서가 없으면 무엇이 빠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시간 수와 계산 방법까지 적어야 하는데, 금액만 덜렁 적힌 명세서는 요건을 못 채운 것일 수 있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형식 요건입니다. 서면이나 전자문서 어느 쪽이든 됩니다.
명세서에는 '표준근로계약서'로 적히기도 합니다.
임금·근로시간 등 핵심 조건을 적어 서면으로 주고받는 문서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조건을 문서로 정합니다. 회사는 이걸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가 이상할 때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원래 얼마로 약속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요구할 수 있고,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합의 내용입니다.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일, 소정근로시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명세서에는 '시용기간', '수습'로 적히기도 합니다.
정식 채용 전 일정 기간 동안 적응과 평가를 거치는 기간입니다.
입사 초기에 두는 기간입니다. 조건에 따라 임금을 일부 낮출 수 있지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은 요건을 갖췄을 때만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짧거나 단순노무 직종이면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연차 계산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에 정한 기간과 감액 비율을 따릅니다. 감액 허용 요건은 법이 정합니다.
명세서에는 '소규모 사업장'로 적히기도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적어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일하는 사람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집니다. 5인을 기준으로 갈리는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퇴직금·최저임금은 인원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원 계산에는 아르바이트와 기간제도 포함됩니다.
일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상시 근로자 수를 셉니다. 사장과 동거 친족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연장근로 한도'로 적히기도 합니다.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의 법정 상한입니다.
기본 근로시간에 연장근로를 더해 한 주에 넘길 수 없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일했다면 그 시간에도 수당은 받아야 합니다. 위반은 회사 책임이지만 일한 시간의 임금은 별개입니다.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넘긴 시간을 무보수로 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합산합니다. 탄력·선택근로제를 도입하면 정산 단위가 달라집니다.
명세서에는 '탄력근무제'로 적히기도 합니다.
바쁜 주에 더 일하고 한가한 주에 덜 일해 평균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을 다르게 두되 정해진 기간의 평균이 기준을 넘지 않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특정 주에 기준 시간을 넘겨도 연장수당이 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운영하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산 기간 전체의 평균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평균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 봅니다.
명세서에는 '연차사용촉진'로 적히기도 합니다.
회사가 절차를 갖춰 연차 사용을 권하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남은 연차를 쓰라고 정해진 절차대로 알리면, 그래도 안 쓴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절차가 하나라도 빠지면 촉진 효력이 없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서면 통보 시기와 횟수가 정해져 있고, 구두나 사내 게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촉진했으니 수당 없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계산이 아니라 절차 요건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명세서에는 '대체휴일'로 적히기도 합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다른 날을 대신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설·추석 같은 공휴일이 토·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신 쉽니다.
관공서 기준이던 것이 민간에도 적용되면서 유급휴일이 됐습니다. 이날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아니라 달력에 따릅니다. 어느 공휴일에 대체가 적용되는지는 해마다 정해집니다.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요율과 금액은 회사 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계산기로 확인하시고 차이가 있으면 인사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