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일하는 사람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집니다. 5인을 기준으로 갈리는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왜 알아야 하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퇴직금·최저임금은 인원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원 계산에는 아르바이트와 기간제도 포함됩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일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상시 근로자 수를 셉니다. 사장과 동거 친족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실제 인원이 5인 미만이 맞는지
- 아르바이트까지 세었는지
- 주휴수당·퇴직금이 빠지지 않았는지